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 2025년 5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기중기협의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TOPCALL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STOPCALL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량업체"란 건설업계에서 미지불, 위험 작업 요구, 저단가 요구 등의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의미합니다.
"피해사례"란 이용자가 경험한 불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4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원가입은 다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통한 본인 로그인 및 회원 기본 정보 확인
사용자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주요 사업지역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이전에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휴대전화 번호 등은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허위 피해사례 등록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을 통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위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량업체 정보 검색 서비스
불량업체 등록 서비스
피해사례 등록 및 조회 서비스
이의신청 서비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제한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4장 불량업체 및 피해사례 정보

제11조 (불량업체 정보 검색)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불량업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전화번호(일반, 휴대폰) 또는 업체명(상호)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나,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불량업체 및 피해사례 등록)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불량업체 정보 및 피해사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불량업체 및 피해사례 등록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불량업체 정보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등)
피해유형 (체불, 사고, 기타)
피해금액
피해 기간
현장 주소
작업 일시 및 기간
상세 설명 등

등록된 불량업체 및 피해사례 정보는 회사의 검토 후 서비스에 공개됩니다.
회원은 본인이 등록한 피해사례 정보에 대해 진행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허위 정보 등록 금지)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등록된 정보가 허위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등록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의신청)

불량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담당자는 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인의 전화번호와 매칭되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불량업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관리)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회원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계정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6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1:1 문의를 통해 답변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허위 불량업체 정보나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책임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제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불량업체 등록, 피해사례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제3자의 불법행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장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제22조 (분쟁해결)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본 약관의 시행일 이전 가입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